운전면허 반납하고자 하는 많은 고령 운전자들, 부족한 예산으로 교통카드 지급은 어려운 현실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70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자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운전하시는 것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카드 제공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많은데 이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해 많은 노인분들이 교통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2.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어디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카드가 다 고갈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교통 카드 지급 대기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후 기다려야 합니다.3. 서울시 교통카드 공급 현황
서울시의 경우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10만원의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1년에 2차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예산을 보내 집행이 이뤄집니다. 올해 상반기 배부는 4월 3일에 시작되었으나, 노원구 관할 19개 주민센터 중 13개 주민센터의 교통카드 공급량이 불과 2주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서울시 자치구 상반기 교통카드 공급 및 소진물량 현황>
- 노원구 : 공급 730명 / 13개 주민센터 물량 소진
- 송파구 : 공급 1011명 / 848명 소진
- 은평구 : 공급 763명 / 567명 소진
- 관악구 : 공급 830명 / 공급 전 대기자 명부에 이미 830명 초과
- 중랑구 : 공급 601명 / 469명 소진 (나머지 물량 모두 대기자에 이미 확보)
4.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한 상황
올해 하반기에 공급될 예산은 상반기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공급에 비해 하반기 공급량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되어 지는 예산은 적은 반면 2020년부터 자진 반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령 운전자들의 잦은 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시작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량이 예상되어 않아 일선에서는 많은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서울 거주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현황>
- 2020년 : 1만 4046명
- 2021년 : 1만 5204명
- 2022년 : 2만 2626명
현재 서울시, 대구시 등 대중 교통 무임 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시는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려면 교통 카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많은 수요자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